개정 전자서명법상

인증서의 한계

새로운 다양한 인증매체의 등장

카카오인증
삼성페이
생체정보기반 인증

새로운 인증서 특징

모바일기기 기반
비대면 등록/발급
각 인증서마다 별도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개발

모바일 기반 생체인증의 한계

스마트폰의 실질명의 여부에 신뢰성을 기반함(대포폰등에 취약)
스마트폰에 등록된 생체정보(지문, 홍체)와 사용자의 생체정보의 일치함을 보장
※ 생체정보의 실질명의를 보장하지 못함
※ 결국은 본인확인 기능은 휴대폰 명의자(또는 소지자)가 진정한지에 의존 됨
전자서명법 개정안 역시 본인확인기능 없음

새로운 인증서의 한계

등기에서 사용의 불편 : 모바일기기 기반으로 사용을 위한 교부가 불가능 함
비대면 발급으로 보안에 취약 : 사용금액 제한, 가족 간(지인) 보안에 매우 취약
서비스주체(사용자, 법원)간 책임분쟁에 취약
다양한 유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이 지속적으로 요청 됨
여러 유형의 인증서 중 등기에 적절한 인증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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